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 사유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1년 이상근로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및 산정방법과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4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산정방법 - 계산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2010년 12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게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이들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퇴직금 산정공식은 위와 같으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속된 날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에 달하는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분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반대로 실비 변상적(출장비 등)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나 중식대 등은 제외되며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20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법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노후 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하지만,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 정산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산정방법 및 계산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과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