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 사회1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과거에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1.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과 성별, 본,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2. 개별사항 1)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상.. 2023. 2. 10. 2023년 4대보험 요율 및 계산기 활용법 2023년 4대보험 1. 국민연금 1) 개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2)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요율은 9%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 부담하게 되며 소득상한액은 월 553만 원과 하한액 월 35만 원이며 납부 연금 상한액은 근로자 기준 4.5% 적용하여 월 248,850원이 부과되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3) 국민연금 4대보험 계산기 적용 보험료 계산 월 소득 400만 .. 2023. 2. 9. 퇴직금 지급기준 및 중간정산 사유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1년 이상근로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및 산정방법과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4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산정방법 -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 2023. 2. 1.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신청 방법 - 목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법적근거 및 지원조건 코로나 지원금 지원 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 1)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 -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5 - 감연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년 7월 8일) 2) 지원조건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다, 특별재난지역 70%)) -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국비 100% 집행(구분하여 정산) 2. 코로나 지원금 내용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2023. 1.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