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대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 목차

1. 사대보험이란

 

2. 2022년 사대보험요율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2022년 고용보험요율

- 산재보험

 

 

1. 사대보험이란?
- 사대보험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장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사회적 위험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이나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 보장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장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 보험, 폐질, 사망이나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2022년 사대보험요율

1. 국민연금
- 2022년에도 보험요율은 9%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요율 9%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는 근로자 4.5%, 사업주 4.5%이며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나 임의가입(프리랜서, 전업주부 등) 하신 분들은 9%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득 상한액 월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이 적용되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사업주 각각 매월 235,800원을 납부하게 되며 하한액은 소득월액 33만 원 기준 월 14,8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전년대비 1.89%가 증가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6.86% 적용되어 근로자 3.43%, 사업주 3.43%가 적용되었으며 올해부터는 6.99%가 적용되어 근로자 3.495%씩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는 2021년 11.52%에서 12.27% 적용하여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은 월 104,536,481원(이상 시 해당 금액 적용), 하한액은 월 279,256원(미만 시 해당 금액 적용)이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 상한액은 월 7,307,100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653,550원, 하한액은 월 19,500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9,7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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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은 1988년 10월 1일 이후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인데요.
적용 제외 대상은 농업과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보유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나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 고용보험요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인상되었는데요. 2021년 1.6%에서 2022년 고용보험요율이 1.8%로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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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해부터는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 서비스 기사나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됩니다.

- 또한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도 인상되었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요율도 0,2% 인상된다고 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위 계산식은 예시이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2 사대보험 및 2022년 고용보험요율 알아보았고 전반적으로 바뀐 2022 사대보험요율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